요즘 어린이들은 고달프다. 학교생활 외에도 학원․과외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직장에 나간 사이 혼자 집에 남아 게임에 빠지다 보면 인터넷 중독이 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어린이들은 각종 유해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장차 나라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봐야 할 기성세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청년백수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복안인지는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 중기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느냐가 골자인 듯하다.
너도 나도 '몸짱' 만들기에 열심인 시대이다. '몸짱'을 만들려다 보니 운동선수 수준으로 많은 운동량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서구문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에게 더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부는 유명인만 하는 게 아니다. 일생을 구두만 닦은 아저씨, 시장 통에서 새벽부터 젓갈을 팔아온 할머니 일평생 폐지를 모은 할아버지까지 기부 선행을 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인식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사회의 생산력(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력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안정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년간 수조원씩 쏟아 붇는 만큼 그 성과가 없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깨진독에 물붇기 식이다.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을 통해 그동안 유지돼왔던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되는 대신 일정 비율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최대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잃게 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행 때부터 정치적 색깔을 담고 있었던 종부세법의 위헌 판결로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조세정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부분 위헌 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속에 자금난까지 겹치는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구호에 익숙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다.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겪어면서도 그나마 갇고있던 꿈과 행복마저 잃어버린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에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온것같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민이 된지 오래다. 요즘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만큼 양극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큰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개선에 지방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하필이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모직적인 국론 분열은 바람직 하지 않다.
실물경기 침체가 기시권에 접어들면서 불황에 대비하고 극복할 방안 수립 이 절박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는 그야말로 냉기 일색이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위기 국면에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싯점이다
여야의 대립 한술 더떠 자칭 보수와 개혁의싸움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사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없다. 그들의 몰염치와 뻔뻔스러움에 분노하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화제의 중심이 된 이회창, 김용철, 그리고 김경준 씨는 이력에서 서로 많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에겐 뚜렷한 공통점이 있으니,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때는 그 점이 결정적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신뢰가 인류 사회와 문명을 낳은 힘이기 때문이다.
‘애플(Apple)’의 ‘iPhone’이 큰 인기를 누린다. 침체한 반도체 산업의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iPhone’의 출현은 실은 한 고급기술 제품의 상업적 성공을 훌쩍 넘어서는 사회적 함의를 품었다.
우리경제 또한 한 치 앞부터 암흑이다. 금융도 실물도 폭락과 침잠의 연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대책에고 시장은 되례 역주행하는 기색마저 역력해 기업도 가계도 각종 지표의 하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멜라민 파동은 질병의 위험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조치로 우리 소비자들이 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지만, 보는 줄도 모르고 본 무형적 손실도 무척 컸다.